음주운전양형자료 제대로 찾으셔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혹시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 자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가 정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계신가요?

혼자 대응하실 계획이셨다면 아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검색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전략과 자료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는 지 확인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취운전사건사고는 자세히 분석해보면 100% 동일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음주수치뿐만 아니라 발생 경위나 단속 상황, 그리고 운전자의 태도나 언행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선처전략이나 음주운전양형자료 또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올바른 양형자료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의 의미와 종류

음주운전양형자료란 법원이 주취운전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주취운전사건사고에 대해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사례, 통계 등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잘 준비했다면 형량 감형이나 행정처분 감경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음주운전양형자료를 고려할 수 있을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1. 음주운전반성문

주취운전사건사고에 연루된 모든 운전자가 고려하는 대표적인 양형서류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취운전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금주 서약서나 차량 처분내역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또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실형 처분으로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어떠한 범죄 사실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범죄 경력조회서 등을 통해 감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 기여도가 높다면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의 탄원 또는 봉사활동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경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형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료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특히 고려하게 되는 대표적인 양형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측과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얻게 되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형사합의라고도 부르는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한 마음에 강압적으로 합의 진행을 시도한다면 위협으로 느끼고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보행자사고 연루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술을 좋아했기에 자리에서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였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지만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고 자진신고하였으며, 현장에서 호흡검사가 진행되었고 음주운전보행자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한 후 사건 분석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촉을 시도했으며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범죄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첫 음주운전이었던 점

• 피해 규모가 경미했으며 회복에 적극 노력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치료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동주의 노력과 정확한 음주운전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를 찾고 계신다면

과거에는 정말 심각한 주취운전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 개정 등과 함께 선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로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선처전략과 음주운전양형자료 제대로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음주운전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0.03% 이상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한, 0.2% 이상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Q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초범에 단순적발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