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 재범의 솔직한 면허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 재범의 솔직한 면허구제 가능성

1.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 솔직한 면허구제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면허를 다시는 못 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 번째는 정지였더라도, 두 번째 적발이면 면허취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번엔 수치도 낮고 별일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셔도, 음주운전면허정지2회라는 재범 이력이 있다면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밟는다면, 감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단,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사유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2.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 재범자 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면허정지2회인 상황에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구제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행정심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제 절차에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 가장 일반적인 구제 수단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감경사유를 제출합니다.

2)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3) 이의신청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버스, 택배, 화물 운전 등)에 활용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면허 구제 사유의 객관성입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감경 사유에 대해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감경 사유: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은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험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 재범에 사고까지 있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 후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자신의 컨디션을 과소평가한 채 차량 조수석에서 잠시 쉬다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4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짧은 거리(약 500m)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출동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과거 1회 정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재범으로 간주되어 면허취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만 발생했지만, 피해자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고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는 벌금형 선고에 그쳤고,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재범이라도 사고 상황, 감경 사유, 과거 전력 간의 시간적 거리 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면 면허구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라면 명백한 재범으로, 법원과 행정청 모두 공공의 안전 우선 원칙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존재, 직업상 운전 필수성, 과거 이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실질적 감경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와 병행한 대응 전략은 면허구제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행정심판 상황이라면, 단순한 반성보다는 전략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보세요. 구제를 위한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