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 방법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 방법 궁금하다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행위인 만큼, 면허취소 처분 역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와 직결된 운전이 필요한 일부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구제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제 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청구 대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첫 번째 조건은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형 운전자로는 버스 운전사, 화물차 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의 직업군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달리, 영업직, 출장 기술자, 건설 현장 관리자, 방문 판매원 등은 대중교통 등 대체 수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며, 운전이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설령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음주측정 거부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의신청 자체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청구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이의신청 자격 조건 검토

가장 먼저 본인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유리한 사정과 양형 자료 확보

구제를 원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에 성공한 실제 사례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의뢰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며 매일 물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1. 초범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2. 단속에 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3. 측정 수치가 경계값에 가까워 단속 시점에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운전은 생계와 직결되며, 대체 수단이 없는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소득이 중단되어 가족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초기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 교육 이수서 등도 제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자격 요건 검토부터 구제 사유 정리, 증빙 자료 작성까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로서 억울하거나 절박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높은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