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오늘도 ‘직접 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연말연시에 진행된 전주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 무려 398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전주지방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법원은 단순적발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냈다면 신속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과 동시에 실형 가능성이 상승하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I 음주운전 사고 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H2

전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모든 사건이 그렇듯 음주운전 사고 또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범’인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고 가능성에 그쳤던 위험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만큼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응 전략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 처벌로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추천하는 두 가지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건데요.

피해자 또한 합의를 하려는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면 ‘반성의 기미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부르는 만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이며, 필요하다면 전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합의했으니 안심해도 되겠지’ 인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고 경위, 사고 위치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신속히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도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하셨죠.

귀가가 점점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이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지만, 출발지로부터 약 22km 떨어진 위치에서 보행자 김 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씨는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가 확인되면서 이 씨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된 점과 김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씨이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이 씨의 죄책은 무겁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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