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합의 | 음주운전 도주치상 선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벌금을 넘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선처를 위해 음주뺑소니합의를 고려하시지만, 반드시 선처로 이어질까요?

이번 칼럼을 끝까지 꼼꼼히 읽으신다면,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주 도주치상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며,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뺑소니합의, 형사처벌 면제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뺑소니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합의 외에도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전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굳이 합의해야 할까? 시간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감경 요소로, 선처를 원한다면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데 합의 전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

먼저 형사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의무는 없죠.

따라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협박이나 강요 등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거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합의 대신 형사공탁 제도 등 다른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합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간혹 합의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합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 처벌을 면제해 주는 완전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과실 비율을 확인하고,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죠.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자료나 진술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이고요.

사안별로 적합한 대응 전략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도주치상 실형 위기에서 선처 성공한 사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후로는 음주를 자제했으나, 사건 당일에는 음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회식에서 술자리를 즐기는 상사의 옆자리에 앉게 되며, 술을 권유받았기 때문인데요.

회식 이후 대리운전 호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며 문제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인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충돌에 놀라 도주하게 되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변호인은 소통부터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의 합의금을 분석하며, 이를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죠.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대인사고, 도주로 실형도 예상되었지만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 음주운전 뺑소니,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그 처벌이 가볍지 않죠.

피해자 상해 사고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적발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담당하며, '골든 타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만한 음주뺑소니합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