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 재범 가중처벌 기준부터 대응 방안까지 안내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을 가볍게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고작 음주운전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는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2회 적발부터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Q&A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Q1. 음주운전2회 적발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음주 교통사고에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까지 더해질 경우, 실형과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1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재범 아니죠?

1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면, 초범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기준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마지막 처벌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이번 적발 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죠.

다만 초범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가벼운 음주운전2회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영역이죠.

실제 판결에는 과거 전력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덧붙여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형사처벌보다 깁니다. 2001년 7월 이후의 전력이 모두 고려되죠.

이에 따라 형사처벌에서는 재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재범 기준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며,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Q3. 형사처벌에서 선처받았습니다. 그러면 면허취소도 감경되나요?

형사처벌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까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면허취소 감경을 원한다면, 별도로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죠.

다만 음주운전2회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면허구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때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명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설득력 있는 구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재범은 선처가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음주운전2회의 경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적발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니,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2회,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판단은 권해드리지 않죠.

이때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지체 없이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한다면,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 사건에 조력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형사법 전문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이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음주운전2회 등의 현재 사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이미지를 통해 자가진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