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I 뺑소니 사고 처벌 선처 성공

반갑습니다. 10년차 천안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천안 지역에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안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아산 및 평택에서도 저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주취 상태에서 접어들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래도 잠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단순 운전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고를 냈다면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음주 사실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현장에서 도주하는 선택을 내리기 때문이죠.

이때, ‘음주운전뺑소니’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만으로도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상황에서 뺑소니까지 추가된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손해배상 책임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면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 처벌 수위

천안 지역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도주치사상죄 적용시)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는 최소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 선처 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주의드립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대응 전략

음주운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할 때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대부분의 음주운전뺑소니에서 다음 내용이 고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도주의 고의성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도주했다면 무조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더라도 도주 의사는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죠.

그리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게 되면 전반적인 형사 책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위치 및 환경, 차량의 손상 정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세요

법원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죠.

특히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실형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2차 가해 행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냈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허 씨는 9년 전과 8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나 씨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나 씨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허 씨는 순간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죄책감을 느끼고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다.

허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허 씨를 정식기소하게 되는데요.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허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음주운전뺑소니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안 지역에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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