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벌금형 선처받은 재범 조력 사례

반갑습니다. 다양한 안양음주운전 사건을 10년 째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객관적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양 지역에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전보다는 무겁게 처벌될 거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실형 가능성은 배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선처를 기대해다간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안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I 안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범 처벌 수위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음주운전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6년 현재 음주운전 재범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미 한 번 음주운전 처벌을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초범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범의 경우 초범과는 달리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안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재범일 때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과거에는 재범의 경우에도 단순적발이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경우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2026년 현재는 상황이 매우 다른데,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는 음주운전재범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법원이 재범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을 염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이라면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주의드립니다.

② 상습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양 지역에서 음주운전초범으로 처벌될 당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이 담긴 반성과 강력한 개선 의지를 고려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선처를 내리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로 재적발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벌금형 선처를 내린다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더라도 선처 해주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으며 상습성을 키우는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에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출발지로부터 약 15km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상태였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최 씨는 즉시 하차하여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김 씨가 최 씨에게서 풍기던 술냄새를 감지하게 되었죠.

김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후 김 씨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기소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재범하게 된 원인을 인지하고 치료 클리닉에 다니고 있던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양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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