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 교통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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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까다롭기로 알려진 교통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모든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이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뺑소니 무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Q1.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인명피해 유무에 따라 뺑소니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 뺑소니 처벌 수위

▶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변경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 및 4년(음주뺑소니의 경우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면허 취득도 제한되기 때문에, 자칫 생계를 잃게 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2.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면 뺑소니 무죄 주장할 수 있나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하여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있었던 사건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뺑소니가 인정된 사건

2012년 3월 피고인 A 씨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차량을 바로 세우지 않고 200m 가량을 주행했고, 사고를 낸 지 7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대법원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점, 근처에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 도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뺑소니가 미인정된 사건

2022년 12월 피고인 B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음에도 21m를 추가 이동했고, 사고를 낸 지 43초만에 사고 현장으로 복귀했는데요.

대법원은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바탕으로 뺑소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위나 현장에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 구호조치 유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에 돌아왔다’라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Q3. 뺑소니 자진신고하면 무죄 주장 가능할까요?

형법 제52조에서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자진신고를 하면 무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뺑소니는 그만큼 너무나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다만 경찰이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정상참작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Q4.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확보한 객관적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도주를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사고 충격이 너무 경미해 소리나 진동 등을 느끼지 못한 경우,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인 경우 등 객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IP!] 정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②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치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즉시 구호할 필요가 없었거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유사 판례가 있더라도 혼자서 해석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비슷한 사례도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뺑소니 무죄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뺑소니는 교통범죄 사건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길 바란다면 신속히 하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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