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 성립 기준부터 벌금형 선처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건에 조력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한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는 다릅니다. 단순 무면허와도 구분되죠.

무면허와 음주가 결합된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나아가 과거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기준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반드시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한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 무면허 및 음주운전 성립 기준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 성립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면허 및 주취운전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무면허운전 성립 기준

무면허운전 관련 내용은 ｢도로교통법｣ 4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금지되므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에도 운전은 제한됩니다.

② 주취운전 성립 기준

주취운전 성립 기준은 ｢도로교통법｣ 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운전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죠.

간혹 과거 기준(0.05% 이상)을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본격적으로 처벌 수위 및 가중처벌 가능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무면허음주운전 성립 시 처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합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으로, 더욱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일반 무면허나 음주운전 처벌과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판결 시에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때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요.

|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실형 위기였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하던 중,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앞서며, 운전하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이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죠.

의뢰인은 처벌을 우려하며, 11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조력 내용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실형 가능성도 언급되었지만,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펼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죠.

| 무면허음주운전,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경합범죄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제삼자의 물적 및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선처 가능성은 높지 않죠.

이때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담당하며, 맞춤형 조력을 1:1로 제공해 드립니다.

1522-3394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