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인피사고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반갑습니다. 12년차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면허정지 수치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자 A 씨와 그의 아들 B 씨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죠.

사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인피사고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세종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 인피사고란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게 한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단순음주와는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처벌되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이처럼,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는 여러 교통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초기 대응까지 놓치게 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진다는 점을 세종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I 세종음주운전변호사가 추천하는 선처 전략

세종 지역에서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바란다면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종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특히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섣불리 합의금을 제시하면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 사유에는 합의 외에도 사고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8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적발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강 씨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도심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하셨죠.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출발지에서 약 17km 떨어진 위치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최 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강 씨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세종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끼친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게 되는데요.

그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세종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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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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