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전치 16주 사고냈지만 선처 성공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무거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단순히 운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고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주사고 처벌수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는 점이 입증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적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성남음주운전변호사로서 주의드립니다.

I 음주운전 사고 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성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이에 대한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답변은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차근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을 보면 최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치사)가 적용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범인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벌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②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위험성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려하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죄책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높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여러 판결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로 벌금보다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중 전치 16주 사고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하 씨는 30대 후반의 자영업자로,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만취 상태에 도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출발지로부터 약 5km 떨어진 위치에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박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중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하 씨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하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된 하 씨는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심각한 인명피해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요.

그럼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하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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