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5

본문

반갑습니다. 10년차 오산교통사고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비로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1 직접 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라고 하죠.

이때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험처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가 보험처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오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12가지를 뜻하는데요.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 신호·지시위반 : 신호기 또는 교통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중앙선침범 : 실선이나 복선으로 되어있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통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 끼어들기·앞지르기위반 :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에서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를 했거나 잘못된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를 시도했을 때 적용됩니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 : 운전에 필요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음주·약물운전 :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 보도침범 :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여닫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가 해당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단순 사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책임과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12대중과실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

12대중과실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해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① 음주·약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방법을 위반한채 운전하다가 어린이(13세 미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과실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오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I 보험처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처벌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처벌 특례 조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처벌 특례 조항 미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무면허운전 또는 약물·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대중과실 문제는 보험처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오산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응 방법

그렇다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①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12대중과실사고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무조건 처벌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12대중과실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오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TIP!] 단,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약물운전 등 특정 조건에서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②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반성의 정도와 피해 보상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섣불리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자칫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오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오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12대중과실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은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오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대인사고 일으켰지만 벌금형으로 감경 받은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약식벌금으로 선처 받은 재범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