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실형 피하려면 상담 필수일까?

반갑습니다. 12년차 태백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제가 소속된 동주에서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음주운전사고를 냈더라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도주했다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고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2차 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라고 보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받게 되죠.

네, 맞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태백에서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태백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뺑소니처벌 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0.03%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음주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되죠.

※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태백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높은 경우

앞서, 음주뺑소니는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개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선처가 고려되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선처를 내리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우리 법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높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사고 몰랐다면 무죄 가능할까?

태백음주뺑소니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사고 자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벗어났더라도 뺑소니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건데요.

차량 파손 정도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 충돌을 인지할 수 있는 소음 또는 진동 등이 없는 경우 등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뺑소니 변호사 상담 성공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회식 자리에서 다량의 술을 마셨다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6km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최 씨와 동승자 민 씨가 각각 전치 3주와 2주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김 씨는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나갔다고 하셨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술에서 깬 김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백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최초 상담 당시 김 씨는 사고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태백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김 씨에게 음주뺑소니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적절한 대응을 이어간 끝에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 태백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주뺑소니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죠.

그러니, 태백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태백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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