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음주운전변호사 3회 적발 의뢰인, 상담을 통해 감형 성공

안녕하십니까. 12년차 서산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서산에서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하루에 여러 건의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서산음주운전 상담 중에서도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이전과는 다르게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 건가요? 그리고, 선처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그리고 실제 조력 사례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I 서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 또한 초범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재범의 경우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진아웃제’라는 특정 제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교통사고 등의 불리한 요소가 추가되면 가중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상승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 실형 가능성이 특히 높은 이유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벌금 가능성을 기대하시지만, 실무에서는 벌금보다는 실형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서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양형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재범처벌에 대한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형기준에서는 음주운전재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법원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양형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법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이진아웃제’라는 가중처벌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재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선처를 내리게 된다면 ‘똑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도 선처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을 위험이 생기게 되고요.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선처가 아닌 실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재범일 때 대응 전략

앞서 소개한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음주운전재범은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느꼈던 건, 재범이라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득하게 되면 음주운전 감형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드립니다.

I 음주운전 3회 적발되었지만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5년 전과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보였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이번에는 심지어 0.205%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서 구공판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셨죠.

음주운전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강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서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검찰은 음주운전 3회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이유로 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서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서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2회로 적발되었지만 또다시 약식벌금으로 선처 받은 사례(클릭 시 이동)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