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총정리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총괄하며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후속 조치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연락처·주소 등)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위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고를 내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뺑소니’라는 개념을 성립시키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면서 단순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죠.

이번 글을 통해 특가법 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을 모두 확인하시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Q1.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특가법 뺑소니 처벌 수위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정형’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 받게 되는 처벌 수위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을 통해 실제 ‘선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 범위를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 양형기준에 따른 특가법 뺑소니 처벌 범위

I Q2. 특가법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수사기관은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구속 여부를 두고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미 도주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또다시 증거를 숨기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문제는, 사건이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너무나도 큰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되고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 Q3. 특가법 도주치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뺑소니 사고로 도주치상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① 도주치상 성립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더라도 사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블랙박스 또는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양형기준을 잘 확인하셨다면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더라도 ‘감경’ 사유가 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수많은 감경 사유 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뺑소니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다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첫 번째, 합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데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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