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사고처벌 선처 받은 재범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9년의 동탄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에 지사를 두고 있지만,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탄, 용인,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력이나 집중력, 인지 능력, 대처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운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탄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그래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라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하고요.

관련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동탄음주운전변호사가 안내하는 음주사고처벌 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내면 통상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보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상적으로는’인데요.

제가 그 단어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의거하여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에서는 음주사고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같은 음주사고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을 받느냐 특가법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드립니다.

I 음주사고처벌 대응 방법

음주사고를 낸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됩니다’인데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판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와 자책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때, 동탄음주운전변호사로서 추천하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특히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두어야 이후 진술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평가 요소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이기 때문이죠.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음주사고벌금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 또한 합의가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협상 준비 없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자칫 피해자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라고요.

만약, 합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사고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동탄시에 위치한 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으로,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생활을 이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 사고로 김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를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음주사고로 특가법 처벌을 앞두고 박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를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된 점, 인명피해 사고를 낸 점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박 씨에게 음주사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음주사고는 결코 가볍게 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지만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탄에서 음주사고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동탄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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