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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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상황에 맞는 대처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전달하는 행위, 경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죠.

그런데, 만약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시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I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앞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누군가는 “모든 뺑소니 처벌은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되나요?”라며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동반된 뺑소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유기도주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후 도주 또는 유기도주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I 사고후미조치 대응 방법

수사기관과 법원은 뺑소니 사건에 대해 ‘사고 책임으로부터 고의로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라고 평가하며, 초범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① 범죄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범죄구성요건이란 어떤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을 법률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전제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사고후미조치 범죄구성요건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째, 사고 인지 여부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뺑소니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사고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시 : 부산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207 판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했음에도 도주하여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A 씨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안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높은 점, 포장 노면과 비포장 노면의 경계 부분을 지나면서 일어난 상당한 충격과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후미조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째,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해 발생 유무입니다.

본래, 사고후미조치의 입법 취지는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아닌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더라도 교통 흐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 청주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950 판결]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 B 씨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사고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된 사실은 있으나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은 점, 사고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후미조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조건 사고 자체를 부인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응 방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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