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재범이지만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

반갑습니다. 12년차 공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만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2026년에 들어서도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제는 우리 법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은 횟수가 누적될수록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공주에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공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공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안내하는 재범 처벌 규정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재적발된 자를 재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받게 되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이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하지 않았다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이론적으로는 10년 이내 재범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가중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초범과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전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 벌금 가능성

공주에서 음주운전재범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벌금 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 나오겠죠?’

물론, 벌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실형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초범 당시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된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선처해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초범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문제를 반복한 상황입니다.

우리 법은 이에 대해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더 이상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는 점을 공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알려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대응 방법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재범은 무조건 실형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단순한 변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급하게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 법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가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가’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②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전과 동일하게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재범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낮게 평가되면서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실물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비로소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탁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주산성시장2길에서 백제문화로길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당시 음주측정기를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3%였는데요.

탁 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신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탁 씨는 공주음주운전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는데요.

저는 탁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했다는 사실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탁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공주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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