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만 19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일일이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사고후미조치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고후미조치 벌금을 넘어선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사고후미조치, 다시 말해 뺑소니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고후미조치 성립 기준은?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성립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단의 조치를 사고 직후부터 이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니 말이죠.

| 사고후미조치 벌금 포함 처벌은?

이번 칼럼을 읽고 계신다면, 처벌 수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인명피해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대물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는 합니다.

혹시 "인터넷에서는 2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고후미조치 벌금 20만 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건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상단의 엄중한 사고후미조치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②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이번에는 대인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죠.

사고후미조치 벌금을 넘어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그런데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처를 원한다면?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초기 진술 준비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당시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즉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까지 다툴 여지가 있고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주의 고의를 설득력 있게 부정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유지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진술만 하는 것보다는, 반성 태도와 같은 감경 요소도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자료까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②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형사공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아가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다면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교통사고 도주'라는 상황이 추가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불쾌감을 느끼며 2차 가해로 판단될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유리한 진술부터 적정한 합의금 및 형사공탁금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사고후미조치'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와 함께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되므로, 단순 교통사고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 뺑소니인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대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