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드레일, 단독사고라고 안심하면 큰일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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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니 선처받겠죠?"

음주운전 단독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선처는 쉽지 않습니다.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등을 손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음주운전 가드레일 충돌과 같은 단독사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단독사고란 어떤 사고를 의미하나요?

대표적으로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등의 구조물과 충돌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 단독사고라면, 음주 상태에서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는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가드레일 충돌과 관련해서는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초범 기준 처벌은 다음과 같죠.

가드레일 파손 혐의는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공시설물 손괴로 인해 단순 재물손괴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형법｣에 따른 단순 재물손괴와 공공시설물 손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재물손괴로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때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도주했다면, 상단의 처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 가드레일 충돌 +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문제 된다는 점에 유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보상을 한 뒤, 해당 비용을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수리 비용은 물론,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라며,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음주운전 전봇대 충돌이나 가드레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인명피해는 없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인사고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절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드레일 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 초과 처벌도 무리는 아니고요.

그러니 가드레일 충돌과 같은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유발했다면, 사건을 안일하게 여기보다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부터 대인사고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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