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뺑소니변호사 상담,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피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5

본문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창원뺑소니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10년 이상 뺑소니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교통사고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떠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선택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인정되면서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창원에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창원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뺑소니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즉시 신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물적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자동차, 가로수, 중앙분리대 등 물적 자산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TIP!] 주·정차 상태인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도로에 비산물이 남아있거나 사고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찬가지로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됩니다.

② 인명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을 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가법 도주치사상죄에서는 뺑소니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 또는 유기도주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유기도주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뺑소니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했다’, ‘피해자를 충분히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아 실형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창원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창원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전략

그렇다면, 뺑소니 처벌을 앞두고 어떤 대응을 해야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까요?

①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 운행 경로, 도로 환경, 교통 상황, 사고 위치, 충격 정도, 차량 정차 여부 등

특히,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자칫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면 오히려 뺑소니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라는 점을 창원뺑소니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구나’라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다면 자칫 과도한 합의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면 창원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50대 화물차 기사로, 부품 운송을 위해 인천에서 창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창원대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측 차선 끝을 살짝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최 씨의 승합차 좌측 부분을 부딪히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최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히게 되었지만, 강 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죠.

최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강 씨에게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식기소했는데요.

강 씨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창원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모든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강 씨의 차량에는 피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최 씨의 차량은 도색 정도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고 피해가 경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 강 씨의 차량과 최 씨의 차량 제원, 사고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강 씨가 충격을 감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큰 점

▶ 강 씨에게 경도 난청 증상이 있던 점, 사고 당시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점을 비추어볼 때 충돌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강 씨가 사고를 인식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언행이나 속력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

▶ 강 씨가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에 따라, 저는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I 뺑소니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고 당시의 공포와 혼란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뺑소니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창원뺑소니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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