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10년 이내 재범이지만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충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모든 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2~45%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가중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는 건 ‘재범인 상황에서도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충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하오니,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기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재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이진아웃제에서는 처벌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자는 모두 재범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죠.

쉽게 말해, 1년 만에 재범한 자와 10년 만에 재범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재범 처벌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자를 재범으로 처벌한다.’

위 기준의 적용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며, 대응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재범 처벌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벌될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음주운전초범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음주사고, 음주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여러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주의드립니다.

I 충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조언하고 싶은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시점부터 재범으로 적발되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요.

※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 리스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선처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양형자료 리스트

다만,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충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진술인데요.

‘내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했던 말 한마디가 의도와는 달리 불리하게 해석되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이 흔들리게 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진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충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추천드립니다.

I 10년 이내 재범했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조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충주시에 위치한 ‘ㅁ’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까지 약 1.6km 구간을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조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의 안내를 철저히 따랐다고 하셨죠.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29%를 확인하면서 경찰은 조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조 씨는 곧바로 충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조 씨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조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조 씨에게 음주운전재범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재범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선처 받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응하면 문제없겠지?’

명심하세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충주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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