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동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입니다.

술자리 이후 차량에서 에어컨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무심코 음주운전시동을 걸었다가 단속 대상이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행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운전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본인은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근 수사 기관은 단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주변인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오늘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시동 행위가 가져올 법적 파장과 동승자가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형량 정보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1.  음주운전시동, '운전'으로 간주되는 기준과 형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운전'이란 목적에 따라 차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기어를 변속했다면, 비록 차량이 1cm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운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수치 처벌 수위]

특히 이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었다면 음주운전 구속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2.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많은 분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법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건네주거나, 시동을 거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옆자리에 동승한 행위를 '음주운전방조죄'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어요.

방조죄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정범(운전자)이 받는 형량의 1/2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기준을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분리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동승자에게는 방조죄 벌금을 포함해 관련 '형사 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취업, 승진, 공무원 임용 등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만약 억울하게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운전을 만류했던 정황이나 음주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을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치밀하게 소명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3. 구속 위기를 피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책

음주운전시동 직후 단속되었다면 가장 먼저 '운전의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켰다거나, 잠을 자기 위해 시동만 걸었을 뿐 기어 조작이나 사이드브레이크 해제 등 주행을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통해 입증해야 하죠.

동승자 처벌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행을 제지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나, 술에 취해 운전자가 시동을 거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사 기관에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시전에서 검토해보셔야 해요.

|4. 교통범죄 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시동 및 방조죄 사건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반인이 수사 기관에서 아무 지식없이 억울함과 속상함만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진술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같은 교통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음주운전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시동으로 고민중이시라면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전화번호 : 1522-3394)로 신속히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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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면제받을 수 있었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