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적용 법률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다양한 사건에 조력하면서, 운전자바꿔치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났죠.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바꿨다",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 같아서 바꿨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는데요.

이를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운전자를 다른 사람과 바꿨을 경우에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바꿔치기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전자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려고 하죠.

이러한 행위는 수사에 혼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운전자와 공범, 즉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바꿔치기를 요구한 경우

운전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바꿔치기를 요구한 경우,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위반 교사, 위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되고는 하는데요.

각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하단 표에 정리했으니, 하단 표를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꾼 것이라면, 뺑소니 혐의까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이후에는 운전자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바꿔치기를 받아들인 경우

운전자바꿔치기를 받아들인 동승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승자가 친족이라면 ｢형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죠.

바꿔치기를 받아들인 공범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바꾸기 시도,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모두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 운전자바꿔치기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음주운전 바꿔치기나 교통사고 이후에 운전자를 바꾸려고 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확인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혐의 인정하기

블랙박스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와 같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선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불필요한 진술이 우려되거나, 수사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고요.

② 피해자와 합의하기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꾸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합의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또한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예를 들어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 과거 전력이 없거나, ▶ 자수한 경우 등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맞춤형 대응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바꿔치기, 지금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범죄가 동반되었다면,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고요.

이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신속한 운전자바꿔치기 대응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한 분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