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은 재범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종결

안녕하십니까. 12년차 논산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을 했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후 그대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재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특히 엄중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초범 때와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논산에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논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I 논산음주운전변호사가 소개하는 재범 처벌 수위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음주운전재범 처벌 기준이 기존 ‘음주운전 2회 이상’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본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음주운전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적발 횟수가 많거나 재범 간격이 짧은 경우 법원은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고요.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 물적·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내는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재범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논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핵심 평가 요소

논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우리 법이 음주운전재범을 처벌하기 위해 평가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음주운전재범에 대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한 사실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게 됩니다.

② 재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법원은 음주운전재범이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③ 재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법원은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본인 의지만으로는 바뀌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또는 주변 지인 등도 재범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I 음주운전재범이었지만 약식벌금으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양 씨는 4년 전 음주운전을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논산으로 출장을 오게 되었다가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양 씨는 서울에 위치한 자택까지 가기엔 너무 피곤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 논산에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빈 방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길로 양 씨는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게 되었지만 목적지까지 겨우 1km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하셨죠.

결국, 양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맙니다.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게 된 양 씨는 도움을 구하고자 논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2회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면서 정식기소될 위험이 매우 컸었는데요.

다행히 양 씨가 경찰조사 전에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경찰조사부터 진솔한 태도와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정상참작에 요구되는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논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또다시 약식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혹시 지금 논산에서 음주운전재범 처벌을 앞두고 계시나요?

양 씨처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논산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해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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