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금, 음주운전 사고라면 얼마가 적당할까?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많은 액수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실무 경험을 축적한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개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합의금 지급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하며 처벌이 면제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형사형사합의금'이란 무엇일까요?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이 가지는 의미와 적정 수준의 합의금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Q1. 형사합의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합의’와 동일한 의미이며,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합의 절차를 말하죠.

따라서 법률상 '형사합의'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식적인 절차도 없습니다.

개인 간의 조율을 통해 성사되기 때문에, 운전자 측에서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를 간과하고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며, 교통사고 형사합의 진행을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점 알려 주세요.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를 위해 전달하는 금액을 말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간단히 형사합의금은 선처나 처벌 면제를 위한 금액,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을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이 선처를 위한 사적인 절차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와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해에 대한 비용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전달했습니다. 처벌 면제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이라면,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률 제3조를 확인해 보면,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죠.

합의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 3조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 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중앙선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단순 호소만으로는 선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반성문과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유리한 사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고요.

Q4.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대략적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다르지만, 음주운전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금이 요구되고는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형사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사고의 원인, 과실 비율,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죠.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은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이 요구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높은 금액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합의금으로는 전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언급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이후 적정 수준의 금액을 도출하고 싶다면, 합의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산정?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합의금 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없죠.

특히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그 과정은 더욱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수준의 금액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산정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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