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상습범일 때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된 경우 상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치밀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빈틈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3번째로 적발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마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만 나열해 보자면 ▲ 가중처벌 대상 ▲ 높은 실형 가능성 ▲ 구속 가능성 ▲ 면허취소를 들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연속적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죠.

바로,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아무 변호사에게나 맡길 수는 없겠죠.

10년 이상의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객관적 데이터와 노하우를 갖춘, 검증된 전문가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자 또한 초범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초범과는 달리 ‘이진아웃제’가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 이진아웃제 :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서 벌금 내용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실무에서는 벌금보다 실형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2. 음주운전 3번째는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3회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격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운전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면허 취득까지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결격기간을 직접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로 감경되며 결격기간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3. 상습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3번째가 무조건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만을 놓고 본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여기에 평소 음주 습관이나 반복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선처를 고려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처해주면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겠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상습범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더라도 또다시 재범하겠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잘못된 법의식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으로 특히 비난받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 선처를 내리면 ‘음주운전은 반복해도 괜찮구나’, ‘어차피 걸려도 선처받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법은 상습음주운전 처벌로 실형을 적극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I Q4.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경우 구속될 수 있나요?

모든 음주운전 3번째가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죠.

문제는 실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안이 심각하다’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질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 등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는 모두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신속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5. 음주운전 실형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시켰다는 점을 설득하면 실형 가능성을 크게 낮춰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미 수 차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도와는 관계 없이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할 텐데요.

재범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등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6.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건 들어봤어도 차량까지 가져간다니 놀라셨을 수 있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무려 345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재범 의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3번째라면 차량 압수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3번째는 매우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선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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