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뺑소니,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접촉사고 뺑소니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살피고 있는데요.

접촉사고 뺑소니 관련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못했는데 뺑소니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는 순간 수사가 개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접촉사고 뺑소니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조력해드립니다.

I Q1.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접촉사고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죠.

이때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① 물적피해만이 발생한 경우

만약 물적피해만이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 대상이 주·정차 상태의 차량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인적피해가 동반된 경우

인적피해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2. ‘몰랐다’고 주장하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도주의 고의성’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도주했는가?’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일단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몰랐다고 사건이 해결된다면 뺑소니 처벌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접촉사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황상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피고인 A 씨는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가 A 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 씨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B 씨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A 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는데요.

당시 A 씨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발생 직후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점, 근처 횡단보도 앞에 잠시 정차했다가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도주 범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여 특가법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뺑소니 처벌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피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3. 피해 정도가 경미했다면 뺑소니 무죄 가능한가요?

접촉사고 뺑소니에서 쟁점이 되는 또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피해 정도인데요.

만약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면 뺑소니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미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 Q4.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비록 합의를 한다고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뺑소니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주 의도와는 관계 없이 사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하게 되면 ‘감정에 대한 공감 없이 그저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 진행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뺑소니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갑작스럽게 접촉사고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면 정말 수만 가지의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무리하게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저 김윤서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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