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음주운전변호사 I 음주뺑소니 처벌 벌금으로 방어한 상담 사례

“음주뺑소니는 특가법 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 저하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뺑소니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인데…너무 후회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바로,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I 세종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뺑소니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교통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요.

음주사고 당시 물적피해만이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뺑소니(사고후미조치죄) 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인적피해가 동반되었다면 특가법 뺑소니(도주치사상죄) 처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이처럼, 같은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령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뺑소니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과 친숙하지 않다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음주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경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사고로 인적피해만을 낸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사상죄가 동시에 경합하게 되죠.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우리 법에서는 ‘경합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경합범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음주뺑소니의 경우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따라 음주뺑소니처벌 수위는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I 세종음주운전변호사가 공개하는 법적 쟁점 사항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잘 읽으셨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문제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뺑소니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적 쟁점 사항을 세종음주운전변호사로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만약 사고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뺑소니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사고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했는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자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설령 도주를 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피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해석하지 마시고 가급적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뺑소니 처벌 벌금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세종시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으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세종시 고운동에서 세종시 ㅎ아파트까지 약 4.4km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이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강 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특가법 뺑소니까지 추가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세종음주운전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도주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이 씨와 합의에 도달한 점, 이 씨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종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세종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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