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계산기로 음주운전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위드마크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단독 사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12년 차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먼 곳에서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한 유명 연예인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사고 후 지인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위드마크 계산기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처럼 위드마크 계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무죄를 다퉈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드마크 계산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Q1. 위드마크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운전 또는 사고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음주측정기에서 확인된 수치가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계산기죠.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 알코올 섭취량, 섭취 후 경과시간 등을 토대로 운전 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 Q2. 위드마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70kg의 성인 남성이 도수 16%의 술을 1병(360ml) 마시고 운전한지 1시간이 경과한 상태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죠.

이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0.7(330ml x 0.7894 x 0.16) / (70 x 0.68 x 10) - 0.015 x 1 = 0.0463%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경우에서 위 계산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드마크 상수는 0.86으로 변경되며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분해량은 0.03%/h로 변경되죠.

따라서 위드마크 계산법을 안다고 섣불리 운전 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Q3. 위드마크 계산기로 음주운전 무죄 주장할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위드마크 계산을 통해 음주운전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의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① 음주측정기 수치가 0.03%이거나 근소하게 초과해야 합니다

간혹 음주측정기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단순히 위드마크 계산으로 0.03% 미만이 나왔기에 무죄를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은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경우에만 위드마크 계산 결과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기 수치가 0.03%이거나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에만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 변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법은 위드마크 계산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변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결국 위드마크 계산을 위해 사용한 변수 중 하나라도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결과값이 0.03% 미만이더라도 무죄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③ 무죄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위드마크 계산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는가,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가 등이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무죄라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타 방법이 궁금하다면(클릭 시 이동)

I Q4. 실제 음주운전 무죄 사례를 보유하고 계시나요?

저는 실제로 위드마크 계산기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례 하나를 짧게 소개할 텐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의뢰인 차 씨는 사건 당일 17시반경부터 19시반경까지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운전을 했다가 20시반경에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을 통해 차 씨가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와 불과 0.004% 차이만이 존재한 점, 위드마크 계산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단속 경찰관 진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한 점 등을 발견했죠.

이에 따라 차 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위드마크 계산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라고 해석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1522-3394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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