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 누적으로 취소 되었다면 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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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6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나 생계와 직결된 이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함께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

다. 이러한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의 주요 원인이 되며, 누적될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1점 이상부터 면허가 1년간 취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되며, 생계형 운전자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또는 취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적으로 구제를 원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구제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더 확보되지 않는 이상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울 수 있씁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주된 생계 수단인 경우, 예를 들어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영업사원 등은 구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음주운전 경위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단순히 말로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 없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초범으로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0.03%에 가까운 낮은 수치일수록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긴급한 상황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운전하게 된 경우, 이를 입증하면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여러분이 처해있는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떤 부분이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은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례 1: 영업사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업무 특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면허정지 기간이 5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사례 2: 자영업자인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