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회 내려지는 형사·행정 처분 수위

음주운전1회 내려지는 형사·행정 처분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셨다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호은 “혼자 대응해도 무리 없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마음 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적용되는 형사 및 행정 처분의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1회 형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수치에 따른 형량>>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치사상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도주로 인해 구조가 지연되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사고후미조치는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행정처분 및 면허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대인사고 발생 시 | 면허취소 2년 

그러나 이는 초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재범이라면 재적발 그 자체만으로 면허취소 2년을 받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은 이러한 행정처분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면허구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1)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고 대인사고가 없는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요건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근 인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기 대문에 구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범이더라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인 분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추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필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매각 등의 노력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엄중하게 내려지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감경 및 면허구제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여러분의 개별적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