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기록 있는 재범 단순적발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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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1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약 50%에 이를 정도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재범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 측정에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6년의 징역형과 2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수치가 낮더라도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10년 이내라면 재범으로 간주되 됩니다.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설마 6년까지 내려지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사고나 추가 혐의가 없다면 6년의 징역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범은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높습니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간주되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0.03% 이상부터 무조건적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범은 면허구제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 수치를 근소하게 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자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전과 달리 단순히 반성의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알코올 중독 치료 및 교육 이수, 사회봉사 활동 등의 자료를 준비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한 처벌이 본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소명하는 것도 구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B씨는,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1%로 비교적 낮았으나, 도로 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파손이 발생한 대물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주장한 양형 사유

1) B씨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상대 차량 소유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수리비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했다는 점

->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사실을 적극 주장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아내에게 양도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4)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벌금형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액수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