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시간 적발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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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와 장소를 궁금해하시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주요 단속 시간대와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 할증 시간대, 대중교통 막차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숙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4시부터 6시까지도 단속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처벌 기준이 0.03%이다보니, 전날에 마신 술이더라도 적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의뢰인분들의 사안을 보면, 아침이나 새벽에 단속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나 명절과 같이 술자리가 잦은 시기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불시 단속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를 크게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단속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식당가 및 번화가: 음주 후 귀가하는 차량이 많아 집중 단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진출입로: 이동 차량이 많은 구간.

이면도로 및 공원 주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불시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택가 근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

물론 어디서 언제 음주단속이 이루어질지는 예측이 불가하며,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장소에 관계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초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음주수치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 상해 시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에 적발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감형받거나 행정처분에서도 구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 후 운행 거리,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면허구제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업무상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면허가 생계에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구제가 쉽진 않습니다.

면허취소 시 불이익과 면허를 구제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재판에서의 결과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또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적발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과 행정처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형사 절차와 면허 구제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