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송치 음주 3진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검찰송치가 곧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경력 12년 차인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낙담하십니다.

왜 검찰로 송치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 동시에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죠.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송치 문자를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검찰송치란?

음주운전 검찰송치란 경찰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취운전에 적발됐다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죠.

이후 음주 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피의자의 진술 및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음주운전 송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찰송치는 경찰 단계의 수사가 일단락되고 검찰의 처분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식재판이나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후 사건의 내용과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결과를 단순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수치, 사고 유무, 과거 전력, 운전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운전검찰송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검찰송치 = 실형인가요?

A1.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이 검찰의 처분 판단 단계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초범이거나 사고가 없고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등..

사안이 가볍다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사고,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검찰송치 자체를 실형의 신호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음주운전 검찰송치 후 어떤 처분을 받나요?

A2. 검찰송치 이후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의 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 없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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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검찰송치 음주 4진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이 씨는 오랜 기간 개인 피시방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직접 매장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일정과 매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이 씨에게 피시방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일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식당을 나왔을 무렵에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렸다고 하는데요.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은 정장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했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차량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이 씨의 알코올 수치는 0.12%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과거 8년, 4년 전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했던 것이죠.

해당 사고로 이 씨는 곧바로 입건되었고, 음주운전 검찰송치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음주 3진이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을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특히나 까다로웠습니다.

음주운전 3회 + 높은 알코올 수치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 법규 위반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벌금형은 불가능했죠.

이 씨는 피시방을 운영했기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가게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가 흔들릴 수 있었죠.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③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고 판단하죠.

때문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와 같이 재범 횟수가 많은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노력, 사고 및 피해 여부, 직업과 생계 관계, 가족관계 등..

사건에 존재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는 물론,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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