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함께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과 뺑소니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도주 경위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피의자 A 씨는 음주운전 중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성남시 중원구 A 씨 주거지 인근에 잠복했다가 오후 8시 30분쯤 집으로 들어오는 A 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죠.

해당 사고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을 텐데요.

당시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현장을 벗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주취운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도주치상,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가중처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위가 가중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간이며,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 뺑소니가 결합한 경합범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단순 주취운전 사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 등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하나의 혐의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 사고의 정도, 도주의 고의와 인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입건되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1.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문제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적용 혐의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형사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2.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피해에 대한 합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과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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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선처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이 씨는 가정주부로, 과거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꼭 필요한 상황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을 멀리하며 생활해 왔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과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자녀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리를 삔 것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자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해온 것이었는데요.

자녀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씨는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황급히 식당을 나와 자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이 조급했던 탓일까요?

전방 신호를 착각하여 그만 앞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죠.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얼마 가지 않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 전력까지 밝혀지며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이 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성남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이번 사건은 이 씨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도주치상이 결합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③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까지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도 무거운 사안이지만,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사건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동주는 1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음주 전문 로펌입니다.

상담 즉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만큼,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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