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일까?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운전 장소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주차장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운전면허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단순히 ‘운전을 못 한다’라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죠.

특히 생계형 운전자처럼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핵심은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발된 주차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도로의 정확한 기준부터 음주운전 구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데 왜 음주운전라는 건가요?

A1.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도로 외의 곳’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사유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면허 행정처분에서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단속됐습니다. 주차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2. 네, 주차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했더라도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실제로 움직였다면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m라도 주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이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초범이라도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최대 5년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초범 기준이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수위는 가중됩니다.

이때 실제 처벌 결과는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데요.

적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도로’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4.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단순히 아스팔트로 포장된 일반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따라서 주차장이라는 명칭만으로 법적으로 도로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지, 경비원 등이 출입을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또한 방문 차량의 출입 방식과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실제 관리·통행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적발 장소의 현장 구조와 이용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5.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도로라고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적용됩니다.

“주차장에서 적발됐다”라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전 장소와 전체 이동 경로, 주차장 출입 및 관리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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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6.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 처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했다면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도로로 인정되는 장소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죠.

따라서 적발 장소의 법적 성격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해야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A7.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해당 주차장이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경비원 등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입주민이나 등록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구조라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기나 별도의 통제가 없고 외부 차량이나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주차장이라면 도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죠.

주차장 입구와 차단기, 출입 통제 안내문, 주차 관리 방식 등을 사진이나 관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구조도와 CCTV,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운전 장소와 이동 구간까지 함께 입증하면 면허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실제로 외부에 개방된 장소인지, 출입이 통제되는 사적 공간인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8.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청에 직접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 받는 절차인데요.

또한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실제 운전 장소와 운전 경위,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청구서와 의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각각 청구 기간과 대상, 요건이 다르므로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9. 음주운전 구제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라는 사정만 호소하는 것보다 처분의 적법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사건이라면 차단기, 출입 통제, CCTV, 주차장 구조도 등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죠.

또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행정심판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는 처분 통지일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갖춰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의 핵심은 ‘어디에서 운전했는가’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었더라도,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의 도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이니,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모든 부분에서 조력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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