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개인합의, 12대 중과실은 합의할 필요 없을까?

교통사고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말하며, 이에 따라 처벌 면제나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9만 건에서 2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모든 교통사고를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사안에 따라 처벌 면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개인합의의 중요성과 처벌 면제 가능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교통사고 합의의 정확한 의미가 알고 싶습니다.

A1. 합의, 특히 개인 합의란 선처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형사합의'와 동일한 의미이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 간의 사적인 합의죠.

따라서 합의 금액과 시기 등도 가해자(운전자)와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 결정되고는 합니다.

'화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2.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일반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처벌 면제를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개인합의가 성사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선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요.

그러니 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Q3. 교통사고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A3. 합의가 결렬되면,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처벌을 확답드리기에는 어렵죠.

따라서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유형별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나아가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요.

대인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확인하기 [클릭]

Q4. 교통사고개인합의 이후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A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된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12가지 유형의 사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이죠.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포함되는데요. '12대 중과실' 종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교통사고개인합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처벌 감경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기보다는, 이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산정 기준 확인하기 [클릭]

Q5. 교통사고 유형별 적정 수준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A5.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확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라면 수천만 원, 상해사고라면 전치 1주당 50만 원 정도가 요구되고는 하죠.

물론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 전치 1주당 1백만 원도 요구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요.

이때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과실 비율과 유사 사건의 합의금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합의는 가능한 성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방어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개인합의 외에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싶거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해 드리며, 상담은 1522-3394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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