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뺑소니처벌 | 사고후미조치 형량부터 대응 방법까지

대물뺑소니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천만 원대 벌금부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혹시 대물 뺑소니 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대물 뺑소니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며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뺑소니의 의미와 대물사고 이후 미조치 처벌 수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뺑소니 의미와 용어 설명은?

뺑소니란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물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와 대인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뺑소니'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뺑소니'라는 용어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현행법에 명시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고후미조치(대물사고 이후 도주)', '도주차량(대인사고 이후 도주)'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사고후미조치'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물뺑소니처벌 성립 시 형량은?

대물사고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모든 대물사고 이후 도주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사안별 대물뺑소니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등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과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가 해당하죠.

②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 손괴한 경우

차량을 스친 수준을 넘어, 충돌로 인해 유리 파편이나 차량 잔해 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발생했다면, '사고후미조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물뺑소니처벌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피도주와 도주치사상 차이점 확인하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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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처벌 대응 방법은?

대물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셨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대응 방법을 확인하신 뒤, 실제 사안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감경요소를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

감경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감경요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단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감경요소를 충족한다면, 대물뺑소니처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각종 자료 준비

감경요소에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반성 태도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를 통해 보여줄 수 있죠.

사고후미조치 선처를 원하신다면,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물론,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 뺑소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Q&A)

Q1.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 외에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개인의 양형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겠죠.

Q2. 대물뺑소니처벌을 넘어 대인사고 이후 도주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인명피해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신중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인명피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도주는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도 엄중한 대물뺑소니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가 상담부터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해 주세요.

특히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더욱 신속하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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