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가중처벌 선처 받은 상담 사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미교통사고변호사로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구미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발로 뛰며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은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토록 우려하던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실형을 적극 검토하게 되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를 통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모든 음주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심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이처럼 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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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미교통사고변호사 선임 필요성

앞서 소개한 처벌 수위 내용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이해했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인가요? 선임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 물음에 답해드리고자 몇 가지 이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란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 의견 등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진술을 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리적 압박으로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중간에 번복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일부러 혼선을 주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는 사전에 어떤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인지 안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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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동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선처의 핵심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합의금에 대해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어 보상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측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요.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선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 외에도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감경 요소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비로소 확실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Q2.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구미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가중처벌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양 씨는 구미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양 씨는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토록 멀리하던 술을 다시 하게 되고 말았죠.

사건 당일에도 양 씨는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술을 마시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운전대까지 잡았다고 했는데요.

구미시 신당리로부터 구미시 비산동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강 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강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이 사고를 목격하고 양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7%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양 씨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피해가 더해지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양 씨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양 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유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구미교통사고변호사와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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