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실형 피한 사례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특가법 처벌로 음주운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김천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16일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의 경우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심지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우리 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칫 음주운전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I 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안내하는 교통사고 처벌 수위

우리 법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죄 + 위험운전치사상죄 → 상해사고 기준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교통사고처리특례법 vs 특가법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주의 깊게 보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 중에서 어떤 범죄가 적용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규모,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해있었으며,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알아보기(클릭 시 이동)

I 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실형 피하는 방법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조언드립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합의는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절차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합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합의에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피해자는 보상에 앞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감정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합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가이드를 찾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② 양형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또한 하나의 양형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는 수많은 감경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찾아내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로서 조언드립니다.

I 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조 씨는 김천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동료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에 도달한 조 씨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김천역 근처에 위치한 식당에서 직장 내 숙소까지 약 1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조 씨의 경우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조이었는데요.

김천교통사고변호사인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까지 낸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더라도 법률적인 빈틈을 찾아내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김천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Q1.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사실상 운전자를 위한 보험처리로 보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2.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합의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다는 점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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