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결격기간부터 구제 방법까지 총정리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면 최소 1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감경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는데요.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말하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길게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와 면허구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이후 구제를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는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요.

이에 근거해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1년,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 기준을 '10년 이내'라고 생각하며, 면허취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10년 이내'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재범 기준이고, 행정처분은 2001년 7월 이후 전력을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25년 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미만이더라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될 수 있죠.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격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최대 5년까지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격기간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행정절차 조력 [연결]

동주의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조력 사례 [연결]

Q3.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초범입니다. 당연히 정지겠죠?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벌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점이나 20점 정도의 벌점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단 표에 정리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죠.

참고로 음주운전 벌점은 100점으로,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닌데요.

최근 1년 이내에 2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어 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초범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4.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됐습니다. 구제 방법 있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죠.

다만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도 존재하므로, 대응을 지체할 경우에는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하단 표에 정리해 두었으니, 정확한 청구 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면허취소 처분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면허구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히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생계와 운전면허의 연관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Q5. 면허구제 성공하면, 형사처벌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처벌이므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이후 구제에 성공했더라도, 형사처벌 선처를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죠.

참고로 형사처벌 선처를 원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유리한 진술을 양형자료를 통해 충분히 뒷받침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한 진술이나 양형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선처를 원하신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면허취소부터 형사처벌까지 대응하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에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적발 이후 효율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으니, 도움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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