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특가법 상담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사건의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남양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될 줄 알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된다고 합니다”라며 당혹감을 내비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직접 조력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선처 사례까지 공개하오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떤 경우에 특가법으로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운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법원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인명피해사고를 낼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특가법 적용 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만 놓고 봐도 실형 가능성이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형 기준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가법이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응 방법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 누구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가법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특가법 처벌되기 위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주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특가법 성립 자체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앞서 소개한 실무 기준과 함께 객관적 증거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법원이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이 있는데요.

양형자료에 유리한 내용을 많이 담아낼수록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죠.

다만,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동일한 양형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서류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양형자료 선별 방식과 효력이 궁금하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클릭 시 이동)

Q2.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한 경우 흔히 ‘음주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음주운전 도주치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특가법 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성 씨는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남양주시 다산동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다산동에서 자택까지 약 3.6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박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당시 성 씨는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주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가 확인되면서 성 씨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모자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까지 겹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성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박 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은 물론이고 도주까지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특가법 처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클릭 시 이동)

10년 이내 재범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클릭 시 이동)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고까지 야기했지만 집행유예로 막아낸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