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고속도로 주행했으나 선처 성공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보다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영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년 동안 실무 경험을 축적한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영천경찰서 소속 경감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직위해제됐죠.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고속도로' 진입 과정에서 적발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주취운전 처벌 수위와 함께, 고속도로의 위험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천에서 주취운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영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 고속도로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는 주행 속도가 느리고, 도로 곳곳에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이 통제되며, 비교적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행 속도가 빠르고, 별도의 신호등도 없습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다중 추돌 사고로 확대될 수도 있죠.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저하된 반응 속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텐데요.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취운전이 일반 도로에서의 주취운전보다 위험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처벌 수위, 그리고 가중처벌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천음주운전변호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 수위

먼저 주취운전 처벌 수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하단의 처벌 기준이 적용되죠.

나아가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실형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죠.

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② 고속도로 가중처벌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주취운전이더라도, 일반 도로보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덧붙여 양형기준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를 가중요소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취운전은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체 없이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영천음주운전변호사 고속도로 조력 사례

영천에서 고속도로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선처받은 사례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해결한 성공사례 [바로 확인하기]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며, 당시 벌금형 선고를 받았던 것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음주를 일절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취운전 적발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던 지인도 참석하였는데요.

그 지인이 술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건네는 술을 전부 마시며,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지인들을 뒤로 하고 직접 운전을 시작했죠.

영천고속도로까지 진입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한 것인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으며,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의뢰인은 적발 직후, 경찰조사 시작 전부터 영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세 번재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조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 영천음주운전변호사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Q1. 고속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 주취운전을 넘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고속도로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나요?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형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주취운전, 단순 적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취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소에서 운전했거나,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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