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계산기,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 무혐의 가능할까?

“혈중알콜농도계산기로 0.03% 미만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도 불리는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음주운전 0.03% 미만이 나왔는데, 무혐의 주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보다는 낮게 나왔으니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Q1. 혈중알콜농도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이라고도 부르며,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가 발생한 직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사후 음주측정치를 활용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하나의 수사 기법입니다.

1931년 독일의 생화학자 위드마크가 제안한 이론에 근거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I Q2. 혈중알콜농도계산기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① 혈중알콜농도상승기여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평균 30~90분에 걸쳐 서서히 체내에 흡수됩니다.

이 구간을 혈중알콜농도상승기라고 부르는데, 만약 음주측정이 이때 진행되었다면 실제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변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산기를 포함한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활용하여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경우 전제 조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결국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변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 Q3. 0.03% 미만이 나왔다면 무혐의 주장할 수 있나요?

실제로 혈중알콜농도계산기를 통해 0.03% 미만이 나온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물론 음주운전 무혐의가 나온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면 무조건 무혐의 나올 수 있다고 오해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우리 법은 음주측정기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이거나 이를 근소하게 넘긴 경우에서만 계산기 결과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혈중알콜농도계산기와 관련하여 신뢰성 측면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 사용으로 음주운전 무혐의를 설득하긴 어렵습니다.

계산 결과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ex. 단속 당시 운전자 상태, 목격자 진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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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4.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혈중알콜농도계산기를 통해서도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는 반성의 정도, 개선 의지, 사건에 대한 태도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다만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에 맞지 않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물론이고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단순히 계산기를 활용한 숫자 계산만으로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올바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비로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10년 이상 다양한 실무 사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선처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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