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재범 벌금 얼마? 선처방법까지 안내

“재범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벌금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정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느끼고 계신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막막한 현실을 뒤바꾸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재범 문제에 연루된 분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초범보다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건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래도 벌금형 선처 가능성 존재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재범 또한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막연한 기대나 일률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처벌기준, 재범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건을 만족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처벌기준이고요.

음주운전 양형기준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중요소가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Q2. 음주운전재범, 예상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재범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0.1%이니까 600만 원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진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피력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3. 음주운전재범,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재범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희망한다면 최소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운전 경위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사정이란 단순 변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비로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②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발 가능성을 막는다고 하면 대부분 금주 서약서나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떠올리시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원은 재범 사건에 대해 ‘정말 달라질 수 있는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차례 처벌받고도 반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내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비로소 선처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4. 음주운전재범, 면허취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 외에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처벌 시점이나 수위와는 관계없이 재적발된 자를 재범으로 분류하면서 면허를 취소하고 있죠.

특히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라는 추가적인 패널티가 뒤따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당장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결격기간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면허가 생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외에도 면허취소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잘 확인하셨다면 재범은 음주운전 처벌기준만을 고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1522-3394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대처해야 할지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는 걸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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