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뺑소니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음주뺑소니에 연루되어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자칫 벌금형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안내합니다.”

반갑습니다. 11년의 음주운전 변호 경력을 보유한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서는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목격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입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현장을 황급히 떠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개인의 감정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법은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느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기준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적피해만이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고후미조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물적피해 대상이 주·정차 상태인 차량이며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수준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가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기준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주치사상죄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도 물론이지만 특가법은 그보다도 훨씬 강력한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그렇다면,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살펴본다면 다음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무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도주의 고의’인데요.

고의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블랙박스나 CCTV, 사고 분석을 통해 사고 사실에 대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양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반성, 개선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법원이 선처를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태안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음주뺑소니 FAQ

Q1. 사고 현장에 돌아왔다면 뺑소니 무죄 주장 가능할까요?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 구호조치 유무 등이 불리하게 해석될 경우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실무에서 고려하는 합의금 산정 기준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뺑소니 의뢰인,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명 씨는 아내와 자녀가 여행을 떠난 시기에 맞춰 홀로 캠핑을 하기 위해 태안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지해수욕장 근처에서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신 명 씨는 캠핑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하셨죠.

마침 도로가 한산해보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 명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식당에서 안면읍 정당리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강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강 씨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명 씨는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휩싸여 사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명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특가법 처벌을 앞두게 된 명 씨는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음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사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무게가 너무나도 큰 사안에 해당됩니다.

교통범죄 사건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태안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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