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뺑소니 ‘집행유예’ 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에 뺑소니가 결합한 경우 도로교통법 또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릉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음주뺑소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 후 ‘설마 큰 문제는 없겠지’라며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그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일 텐데요.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뺑소니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특히 법원은 사고 책임으로부터 고의로 회피했다는 사실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강릉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라고도 불리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피해 대상에 따라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이처럼 같은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이나 특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뺑소니, 벌금형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벌금형 선처가 어렵다’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강릉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양형기준이 높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데요.

최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뺑소니의 경우 최대한 감경을 받는다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물론,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벌금형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②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달리 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했다면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사상죄가 동시에 경합하게 되죠.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은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I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가능할까

실제로 음주운전 뺑소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합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벌금형 선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합의를 제외하고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재범의 경우라면 합의뿐만 아니라 상습성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는 경우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어디까지나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뿐, 실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까지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릉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 드립니다.

I 음주뺑소니 관련 FAQ

Q1.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뺑소니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대해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뺑소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방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뺑소니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요?

모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일률적인 합의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나 과실 비율, 피해 정도,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기준은 물론 적정 합의금까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받은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주 씨는 연휴를 맞이하여 친구가 살고 있는 강릉을 놀러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강릉 경포호 근처 해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피크시간대에 겹치면서 계속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주 씨는 경포호에서 강릉 옥천동에 위치한 숙소까지 약 7.4km 구간을 직접 운전하게 되는데요.

회전교차로를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김 씨의 차량에는 약 2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죠.

하지만 주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갔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부딪히면서 운전자 표 씨와 동승자 이 씨에게 각각 3주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4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것으로 모자라 주 씨에게서 9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정확한 대응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 한시라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정도를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초기부터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음주뺑소니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강릉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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