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째, 이진아웃일 때 벌금 가능성과 대처 방법

“음주운전 두번째로 적발되어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초범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과 마주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초범과는 다르게 처벌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도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도 않았으니 큰 문제는 없겠죠?”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처벌되는 재범의 경우 이미 과거 적발 당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되는데요.

법원은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사안에 대해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이진아웃이 가진 법률적 의미

음주운전 두번째부터는 이진아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제2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2회부터는 더 이상 ‘실수’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진아웃이 적용되는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윤창호법 위헌, 이진아웃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서 제2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가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되었는데, 2021년 11월 처음으로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2022년 5월과 8월에도 마찬가지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범 사이의 기간 및 죄책의 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죠.

그리고 윤창호법 위헌 판결은 음주운전이진아웃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두번째 벌금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두번째로 이진아웃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두번째인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결정할 때 적발 횟수뿐만 아니라 평소 음주 습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범과 후범 간의 간격이 짧거나 과거와 유사한 점이 발견될 경우 법원은 횟수가 적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② 법을 경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을 통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무겁다는 걸 깨달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했다는 점에 대해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처보다는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검토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두번째는 면허도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모든 재범은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이 2년이 부과되죠.

결국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지 ‘술은 마셨지만 운전하지는 않았습니다’와 같은 변명보다는 최대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죠.

한편,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할 텐데요.

면허구제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형입니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각 절차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면허구제가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춘 전략적 준비가 있어야만 비로소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 준비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면허구제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두번째 관련 FAQ

Q1. 10년 이내 2회가 아니라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발 횟수 자체는 양형에 불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초범보다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2. 음주운전2회 적발되었는데 구속 가능성 있나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인데요.

이미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두번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그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후회만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무면허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클릭 시 이동)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초범,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뺑소니초범, 중앙선침범까지 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